-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이전과 관련하여 - 대법원 판례안녕하세요. 리겔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. 1) 조합설립일 이전부터 부동산을 보유하던 A 는 조합 설립일 이후 B 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. 2)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부터 C 와 D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. 3)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로 가압류가 본압류로 강제경매절차가
-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이전과 관련하여 - 헌법재판소 결정례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.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인하여 기존 서울의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등 4개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, 그 중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까지 완료되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.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의 경우 계약이 성립되고, 그 계약이 종료되고 난
- 다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불가능한가 ? (대법원 2024두55426 판례평석)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. 오랜만에 글을 적습니다. 내용은 지금은 없어진 보유기간 리셋 규정 + 다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관련입니다. 2025년 2월 경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. 2025.2.13 대법원 선고, 2024두55426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판결 요지 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항의 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최종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 매도 시 비과